원전 방폐장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경주시민연대

논평 (총 1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무리한 핵폐기물 운송을 즉각 중단하고 주민의 동의부터 구해야 한다.

◯ 오늘 오전 방사성폐기물을 실은 트럭이 서울에서 경주로 출발했다. 방폐장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트럭 4대가 출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지금 남부지방은 폭설이 내리고 있다. 경주는 10cm 이상 눈이 쌓였고 오늘 밤까지 함박눈이 계속 내릴 예정이다. 주요도로 대부분이 정상적인 통행이 불가능하며 방폐장이 있는 양북면 일대는 버스 운행도 차단됐다. 상황이 이러한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험한 핵폐기물을 실은 트럭을 경주로 출발 시켰다. 핵폐기물을 실은 트럭이 눈길을 헤치며 토함산 고갯길을 넘어가는 상상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하다. 진정 국민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무리한 핵폐기물 수송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만일, 타 기관에서 수송을 하더라도 막아야 하는 곳이 원자력안전위원회다.

◯ 오늘 출발한 핵폐기물은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의 방사능 오염 아스팔트다. 총 457톤의 폐기물 중 16톤은 지난 11월 반입됐고 나머지는 방폐장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반입이 중단된 상태였다. 그런데 오늘 나머지 약 440톤에 대한 반입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스스로 밝힌 “주민 동의 없이 추가반입을 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다. 영광원전 등의 짝퉁부품 사용으로 핵산업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이때에 원자력안전위원회마저 지역 주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보기에 폐아스팔트는 대수롭지 않은 사안일 수 있다. 그러나 ‘신뢰’가 무너진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엄중한 사안임을 빨리 깨쳐야 한다. 오늘 무리하게 핵폐기물을 운반하는 것을 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올해 안에 이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방침을 세운 듯하다. 이렇게 무리하게 처리할 것을 “주민 동의를 구하겠다.”는 등의 약속은 왜 했는지 의문이다.

◯ 끝으로 폐아스팔트 반입은 규정에도 맞지 않다. 방폐장 준공이 지연되면서 경주로 반입된 핵폐기물은 임시 저장되고 있다. 현재 임시 저장은 4,000드럼까지 허가되어 있다. 월성원전과 울진원전에서 반입된 핵폐기물이 이미 2,536드럼이다. 월계동의 방사성 아스팔트 457톤은 최소 1,500드럼에서 최대 2,000드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모두 반입되면 법적 용량을 초과하게 된다. 그러므로 무리한 핵폐기물 반입보다 이에 대한 행정적 초치를 우선하는 것이 순리에 맞을 것으로 사료된다.

2012. 12. 28

경주핵안전연대

(공동대표: 김윤근, 이상기, 정덕희, 조관제)

□문의: 이상홍 사무국장 010-4660-1409